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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관련 산업 육성에 ‘30조’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를 열고 5세대(5G) 이동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 20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투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기로.
◆LG화학·삼성SDI 배터리 탑재 전기차...중국 ‘형식승인’ 통과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제318차 형식승인 통과 자동차 목록을 게재.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인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단 형식승인을 통과해야 함. 이날 형식승인을 통과한 자동차에는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둥펑르노자동차의 전기차 4종과 삼성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충칭진캉자동차의 전기차 1종이 포함. 둥펑르노와 충칭진캉이 각각 해당 모델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다음 달 최종 결과.
◆박영선 “중기벤처 중심 경제로 개선”
박영선 장관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대 장관으로 취임식을 한 후 '상생과 공존'을 중기부의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힘. 중기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발적 상생 협력 △공정경제 구축 △다양한 플랫폼 만들기 △스케일업(Scale-Up·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 것) 펀드, 규제자유특구 조성 △스마트 공장 확대 △중소기업 복지·힐링센터 건립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7가지 제시.
◆폼페이오 이란원유 수입금지 예외 관련 "적절한 때 결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연장과 관련해 "적절한 때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대한 미 정부의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조치 연장 결정 시한이 5월 2일이라고 언급.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 체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사실상 혐의를 인정. 하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 그는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에 들어섬.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답함.
◆우리금융지주 첫 M&A 나서...동양·ABL글로벌자산운용
우리금융은 8일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계약을 맺고 동양자산운용 지분 73%와 ABL글로벌자산운용 지분 100%를 사들임.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펀드 규모가 각각 업계 13위, 29위. 두 회사를 사는 데 우리금융은 약 1700억원 안팎을 쓴 것으로 알려짐. 우리금융 관계자는 "두 회사를 당분간 합병할 계획은 없지만 규모 면에서 두 회사를 합하면 업계 10위권에 해당한다"면서 "우리은행 등 계열사와 협업해 단기간에 업계 5위권 자산운용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함.
◆지난 겨울도 전국 2만7000가구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만556가구 중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량기가 고장 나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총 2만7865가구로 집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 입주민이 고의로 계량기 등 장비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14가구.
◆'고성 동해안 GP'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은 1953년 군사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남측 지역에 지은 첫 감시초소인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산1번지 동해안 감시초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8일 밝힘. 등록문화재 중에는 철원 노동당사,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같은 남북분단 산물이 여럿 있지만, 감시초소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기는 처음. 동해안 감시초소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으나,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 결정됨.
◆지하 1100m에 ‘우주입자연구시설’ 구축
기초과학연구원(IBS) 지하실험 연구단은 강원 정선군 예미산 일대 한덕철광 지하 1100m에 우주 입자연구시설(ARF)을 구축한다고 8일 밝힘. 정선 ARF는 지하실험 연구단의 기존 양양 지하실험시설(양양 양수발전소 소재)보다 400m 깊은 곳에 위치. 면적은 10배 이상 큰 2000㎡ 규모로 조성. 연구단은 이곳에서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암흑물질과 유령 입자로 불리는 중성미자 질량 측정·성질 규명 등에 도전. 암흑물질 검출과 중성미자 질량 측정은 우주의 생성과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현대물리학의 최대과제로 꼽히기도.
◆제천경찰서 도착한 마이크로닷 부모 "죄송하다“
연예계 '빚투' 논란을 불러온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8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도착. 사기 혐의로 체포된 신씨 부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 이날 오후 7시 30분쯤 한국에 도착. 신씨 부부가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각종 언론을 통해 사기 의혹이 보도된 지 5개월여 만. 이들은 지난해 12월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최근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 전함.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제천경찰서로 압송. 본격적인 경찰 조사는 9일부터 시작될 예정.
◆홍남기, 양대노총 위원장 만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할 예정. 특히 이날 일자리위윈회에는 홍 부총리과 함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세 사람의 만남에도 관심이 집중됨. 홍 부총리가 양대 노총과 대화의 장을 갖는 것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 애초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미세먼지 관련 업체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양대 노총과의 만남을 위해 일정 취소.
◆우리금융 "MG손보·스마트저축 인수 안 해“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PE자산운용은 스마트투자파트너스와 함께 최근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대금을 넣을 특수목적회사(SPC) '우리스마트금융산업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 이 사모펀드를 통해 대유그룹으로부터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82.57%를 인수키로 했으며 이달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심사 승인을 신청할 예정. 이에 우리금융그룹은 9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MG손해보험과 스마트저축은행 인수설에 대해 "자금운용 차원일 뿐 인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서울 첫 '사전 무순위 청약' 단지 등장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이 청량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분양하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 앞서 오는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잔여 물량 발생 시, 이를 다시 팔기 위해 접수 하는 제도. 당첨자는 잔여 물량을 우선 계약할 수 있음. 최근 대출 규제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포기하거나, 바뀐 청약제도로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미계약 물량도 늘고 있음. 서울에서 처음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의 경우 1순위 당해지역 청약(15일)을 하기 전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받음.
◆이달부터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 납부
국세청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힘. 국세계좌는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수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 현재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개 은행)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를 내야 했음. 이번에 국세청이 개발한 국세계좌는 현행 가상계좌와 이체 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카드사 출혈마케팅 법령으로 제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대형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 및 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키로. 이는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
◆연금저축 해지 신규가입 추월
금융감독원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9일 공개.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됨. 지난해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6조4000억원) 증가.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으며 신탁(17조2000억원·12.7%), 펀드(12조1000억원, 9.0%) 등의 순.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000명) 증가.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가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7000건)을 넘어섬.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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