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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연 3.61% “경기우려 속 장기 시장금리 내린 탓”
31일 한은이 발표한 '2018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61%로 전월비 0.02%포인트 하락. 2017년 12월(3.61%) 이후 최저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경기 우려에 장기 시장금리가 떨어진 영향.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9%포인트 내린 3.19%. 집단대출 금리는 0.07%포인트 내린 3.23%.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0.08%포인트 상승한 4.64%.
◆'MB에 특활비 4억 지원'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차례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김태우 측 "윤영찬·홍익표·최민희 모욕죄로 고소"
靑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은 31일 청와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변호인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등 김 수사관을 향한 모욕성 발언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불구속 기소…"차 가로막고 여성 운전자에 욕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9일 배우 최민수씨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최씨는 피해 차량의 여성 운전자에게 욕까지 해.
◆내일부터 병사 일과 후 ‘4시간 외출’ 가능
국방부는 2월 1일부터 평일 일과 후 병사의 외출을 전면 시행.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 무제한. 외출지역은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
◆여당·진보단체 '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집중 공격’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과 좌파단체들이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로 집단 공격.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성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민변은 성 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에 대한변협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
◆오늘 밤 아시안컵 결승…일본 對 카타르전
일본과 카타르가 1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맞붙어. 일본은 피파랭킹 50위, 카타르는 93위. 두 팀의 역대전적은 2승4무2패. 일본은 지난달 28일 아시아최강 이란과의 4강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사기가 오른 상태. 이 대회의 네차례 우승국이기도. 카타르는 6경기 16골 무실점 기록.
◆'1심 무죄' 안희정,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앞서 1심은 안희정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비서 김지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항소한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 구형.
◆국민연금, 오늘 기금운용위서 대한항공 경영참여 여부 결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정할 예정.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지분 11.56%)의 2대 주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지분 7.34%)의 3대 주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 하게돼. 이럴 경우 지난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구제역' 충주 한우 농가서도 확진…올들어 3번째 발생
농식품부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주 주덕읍의 한우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지난 31일 밝혀. 경기도 안성시의 젖소 농가와 한우 농가에 이어 3번째 발생.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축산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소독에 착수. 전국의 우제류 가축시장 3주간 폐쇄.
◆홈플러스 노사, 무기계약직 1만2000명 정규직 전환 합의
홈플러스 노사는 무기(無期) 계약직 1만2000명을 홈플러스㈜ 법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 이에 따라 무기 계약직들도 법정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받게 될 전망.
출처 : 이코노믹리뷰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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