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 검찰, 2심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 7년·6년 구형

박영수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 1심때와 동일한 형량.

 

2. 검찰, "이정현, KBS 방송 편성에 직접 간섭"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KBS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 문제점을 다루자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혐의. 이 의원은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단순한 항의-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

 

3. 경찰, '신생아 4명 연쇄사망' 이대목동병원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4명 신생아가 연쇄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 의료진의 과실 여부 확인 목적. 압수한 의료기구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할 예정. 경찰은 사건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당직자등 의료진 11명에 대해 조사 중.

 

4. 정부, 소방기본법 개정..."소방차 진로방행 과태료 10배 높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10배 높여. 소방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도 소방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을 줄여거나 면책하기로.

 

5. 황교안 "특정 세력이 거짓·가짜뉴스 퍼뜨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일부 언론과 SNS에서 저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모두 거짓뉴스·페이크 뉴스"라고 일축. 그는 "모두 제가 국회 질의 답변과정에서 그 진상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린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가짜뉴스를 특정 언론과 세력이 반복적으로 왜곡해 퍼뜨리고 있는 것은 거짓 이야기를 기회마다 반복함으로써 거짓을 진실인양 믿게 하는 전략"이라고 비판.

 

6. 日최고재판소, ‘19세 살인범’에 '사형' 확정…아베정부, 25년만에 사형집행

 

일본 법무성은 19일 도쿄구치소에서 사형수 2명을 사형에 처했다고 발표. 뉴시스에 의하면, 사형수는 한 가정에 침입해 가족 4명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돈을 챙긴 세키 데루히코(범행 당시 19세)와 청혼을 거절한 여성과 그 부모까지 살해한 마쓰이 기요시. 이날 사형집행 명령을 내린 가와카미 요코 법무상은 "이들은 이기적인 이유에서 존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극히 잔인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혀.

앞서 재판과정에서 세키 데루히코측은 "교정 가능성이 있는 소년이므로 사형은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고재판소는 "4명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냉혹하고 집요했다"며 사형을 확정.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과 재활에 비중을 두는 한국 재판부와 달리 일본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범죄 자체에 초점을 맞춰 판결하는 추세.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해킹으로 국내 첫 파산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이 19일 새벽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파산절차에 들어가.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의 파산은 이번이 처음. 유빗을 운영하는 '야피안' 경영진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19일부로 거래 중단, 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혀. 유빗은 이날 오전 4시35분께 해킹으로 인해 코인 출금지갑에 손실이 발생. 코인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17%이며, 

금액으로는 약 170억원 규모.  유빗은 고객에게 잔고의 75%를 선출금해 지급하고, 미지급분은 사이버종합보험(약 30억원)과 회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앞서 유빗은 지난 4월에도 북한 해커에 의해 전체 거래 자산의 37%인 약 5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800개를 탈취당하기도. 한편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

 

◆백악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은 북한 소행"

 

미 백악관은 지난 5월 전세계 150여개국의 컴퓨터 23만여대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공식 발표. 뉴시스에 의하면 톰 보서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

 

◆거래소 "가상화폐 테마주 절반 이상 ‘적자’...투자 유의해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가상화폐 테마주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 거래소에 의하면 최근 가상화폐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추세. 투기세력이 몰린 때문. 그러나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해당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영업손실을 기록.

 

◆서울시, 영동대로변 ‘현대차 복합시설’ 신축 조건부 의결

 

서울시는 19일 제35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을 조건부 의결.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영동대로 변에 지하 7층 지상 105층 타워와 고층 숙박·업무시설 등 총 5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 착공은 내년 상반기.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5만8천원 인상

 

현대자동차 노사는 19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 노사는 교섭에서 정기 및 별도 승호 포함 5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에 잠정합의. 또한 오는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추가로 특별고용하기로.

 

◆코스피·코스닥 이틀째 하락

 

코스피가 19일 전일대비 3.35포인트(0.13%) 내린 2478.53으로 장 마감. 이틀째 하락.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6억원, 2823억원어치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3574억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려. 코스닥은 4.32포인트(0.56%) 떨어진 766.18 기록, 이틀째 하락.

 

◆전주 실종아동 고준희양 제보자에 '보상금 500만원'

 

경찰이 전주 실종아동 고준희(5)양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줄 방침. 준희양은 키 110㎝에 몸무게 20㎏으로 파마머리를 했으며, 발달장애를 앓고 있으나 의사소통은 가능. 제보전화는 ‘112’, ‘182’ 혹은 전주 덕진경찰서 강력5팀(063-713-0375).

 

[이코노믹리뷰 주태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