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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7. 12. 15. 13:06

 

 

1. 文대통령 "한중,교류협력 적극 추진했을 때 공동번영"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했을 때 공동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고 말해. 이어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강조.


2.中경호원들, 靑사진기자 복도로 끌고 가 구타


14일 중국정부 경호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를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을 집단 폭행하는 외교관례상 전대미문의 사건 발생. 중국 경호원들은 출입기자들이 문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자 공식비표를 보여줬는데도 출입을 막았고, 항의하던 한국일보 사진기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매일경제 사진기자는 복도로 끌고가 쓰러뜨린 뒤 집단구타. 부상당한 기자 2명은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정부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고 밝혀.


3.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최씨, ”진실은 꼭 밝혀질 것”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앞으로 저의 삶에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무죄를 주장.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


4. 코스피 하락…코스닥도 하락


코스피는 14일 전장 대비 11.07포인트(0.45%) 내린 2469.48로 장 마감. 미 연준이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1.25∼1.50%로 인상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 출발했지만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 프로그램 매도세가 몰려 급락. 외국인이 모처럼 3683억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3억원, 3763억원어치 순매도. 코스닥은 1.87포인트(0.24%) 내린 770.35.


5. 역학조사관·검역관에도 경찰권 부여…”현행범 체포 가능”


오는 19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방역관, 검역관도 단속 현장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관련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된 데 따른 것. 이에 따른 역학조사관 등은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찰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 가능.


6. 김무성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법치파괴"


김묵성 한국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결정에 대해 “법치파괴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비판.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 운동성 포퓰리즘'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 포항지진 피해 가정의 대학생에게 1년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기관차가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


 

 

◆ECB, 기준금리 동결…저물가에 양적완화 지속해야


유럽중앙은행(ECB)이 14일(현지시간)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현행 -0.40%와 0.25%로 동결한다고 발표. 현행 월 600억 유로씩 매입하는 채권규모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월 300억 유로로 낮춰 진행한다고 밝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에 못 미친데 따른 조치. 유로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4%로 높여.


◆中경호원들, 靑사진기자 복도로 끌고 가 구타


14일 중국 경호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를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 발생. 중국 경호원들은 출입기자들이 문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자 공식비표를 보여줬는데도 출입을 막아. 이를 항의하던 한국일보 사진기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매일경제 사진기자는 복도로 끌고가 쓰러뜨린 뒤 집단구타. 부상당한 기자 2명은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정부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고.


◆우병우, 결국 구속..."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 그는 재직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최씨, ”진실은 꼭 밝혀질 것”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무죄를 주장.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


◆코스피 하락…코스닥도 하락


코스피는 14일 전장 대비 11.07포인트(0.45%) 내린 2469.48로 장 마감. 미 연준이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1.25∼1.50%로 인상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 출발했지만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 프로그램 매도세가 몰려 급락. 외국인이 모처럼 3683억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3억원, 3763억원어치 순매도. 코스닥은 1.87포인트(0.24%) 내린 770.35.


◆한중정상, "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남북관계개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 또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디즈니, 21세기폭스 인수..."57조원 규모 빅딜"


월트디즈니가 14일(현지시간) 21세기폭스의 영화·TV 사업 부문을 52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CNN이 보도. 인수대상은 주로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사업부문. 이로써 미국 정부의 승인을 통과할 경우 디즈니는 명실공히 컨텐츠와 캐릭터 왕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 전망.


美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을 승인. 표결에서 3대2로 통과돼.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 서비스내용과 가격을 차별 할 수 있게돼. 웹 콘텐츠 차단도 가능해져. ISP가 더 이상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자유 시장의 원칙에 따른 상업적인 '정보서비스'로 바뀌게 된 것.


[이코노믹리뷰 주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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