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구형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B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 검찰은 B양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기획하여 주범 A양의 살인을 유발한 핵심인물임에도 ‘역할극’이었다며 A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 B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앞서 검찰은 공범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가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살인방조를 살인으로 죄명 변경.

 

2.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 20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

 

3.北미사일 도발에 코스피 ‘냉각’

 

코스피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의 영향으로 냉각되며 전장 대비 5.56포인트(0.23%) 내린 2364.74로 장 마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장중 한때 2,332.85까지 밀렸다가 기관의 순매수 전환으로 낙폭을 줄여. 외국인은 2633억원 순매도, 기관과 개인은 각각 252억원 어치와 2121억원 어치를 순매수.

 

4.文대통령, 군에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 과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혀. 이에 따라 오전 9시20분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북한 지휘부 벙커를 격파하는 폭탄 투하훈련의 일환으로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 국방부는 이와함께 실전 배치에 들어간 신형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

 

5.외교부 "한미일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미일 3국은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혀. 개최일은 뉴욕시간으로 29일 오후.

 

6.정부, 내년도 429조원 예산안 확정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 규모는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 2009년(10.6%) 이후 최대 증가폭. 항목별 증가율을 보면,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현행보다 각각 12.9%, 11.7% 대폭 늘어나. 반면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나 감소.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공범 B양(18)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 주범 A양(17)에게는 20년형과 전자발찌 30년을 구형.

검찰은 공범인 재수생 B양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기획하여 주범 A양의 살인을 유발한 핵심인물임에도 ‘역할극’이었다며 A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

 

공범 B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어 주범 A양은 "B양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습관이 있고, 시신 일부는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면서 "자신은 B양의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 어디를 가고 뭘 할지 나는 B양의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

 

하지만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

한편 이날 공판에서 인천지검 나창수 검사는 “피고인들이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주범과 공범에 대해 눈물로 구형해 법정이 숙연해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 기소된 후 4년 만. 원세훈 전 원장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

 

◆SRT, 추석 열차승차권 9월 5∼6일 예매

 

수서고속철(SRT) 추석 승차권은 9월 5∼6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예매할 예정. 9월 5일은 경부선, 6일은 호남선의 승차권을 예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 1회에 최대 6매까지,1인당 총 12매까지. SR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 예매가능한 역은 SRT 정차역 및 서울·용산·영등포·수원·광명역.

 

◆美국방부 "북한 미사일은 IRBM"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파악했다”고 성명을 발표.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북한 미사일이 일본 북쪽 영토 상공으로 날아가 동쪽으로 500해리(926km) 떨어진 북태평양에 떨어졌다”면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태평양사령부가 북미 지역과 괌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혀.

 

◆트럼프, "對북한 모든 옵션 고려중"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협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은 단지 북한을 지역과 세계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 트럼프는 이어 북한의 행동들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응 조치과 관련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재차 강조.

 

◆北미사일 도발에 코스피 ‘냉각’

 

코스피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의 영향으로 냉각되며 전장 대비 5.56포인트(0.23%) 내린 2364.74로 장 마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장중 한때 2,332.85까지 밀렸다가 기관의 순매수 전환으로 낙폭을 줄여. 외국인은 2633억원 순매도, 기관과 개인은 각각 252억원 어치와 2121억원 어치를 순매수.

 

◆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 20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

 

◆중국 현대차 공장 생산중단

 

중국에서 가동 중이던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1, 2, 3공장과 허베이 성 창저우공장 등 4곳이 가동을 중단. 연초부터 시작된 사드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현지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가 대금지불을 연체하자 중국 현지 부품업체가 공장 납품을 거부한 때문. 올 상반기 현대차 중국판매량은 작년대비 절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