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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7. 8. 24. 10:21

 

 

1.국방부, 5·18헬기사격·전투기출격대기 특별조사단 구성

국방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5·18헬기사격·전투기출격대기 특별조사 지시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특별조사단 활동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이동상황과 작전일지, 기무사 존안 자료 등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예정.

 

2.노사정위원장에 ‘민노총 출신’ 문성현 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장관급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65)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에 대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에 기여하고 한국형 대화기구를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 경남 함양 출신. 진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등 역임.

 

3.법원,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인권침해, ‘무죄추정원칙’ 훼손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불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했다"고. 이재용 재판은 공개재판으로서, 취재기자들이 재판정에 들어가 기사화할 정도로 ‘국민적 알권리’는 보장된 상태. 하지만 생중계까지 할 경우 1심 판결인데도 확정판결인 양 각인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본 것. 최근 주요 재판결과에 따라 판사들의 신상털기가 횡행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듯.

 

4.깨끗한나라, 부작용 논란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 환불

 

‘깨끗한나라’는 28일부터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을 환불하기로.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업체 소비자상담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5.여당, 한명숙 출소 계기 사법부 비난 “억울한 옥살이…사법적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죄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아 2년간 실형을 살다 23일 출소하자 민주당이 사법부를 비난.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당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 이에 한국당은 법치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여당이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

 

6.‘성희롱 감사’​로 자살한 교사 유족, "전북학생인권센터가 온갖 죄명 갖다 붙여"

 

학생 성희롱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전북 부안의 중학교 교사 A(54)씨의 부인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 부인은 "남편은 성희롱을 한 적도,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조사를 맡은 학생인권센터가 학생들의 일방적인 첫 진술서만 갖고 남편에게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 침해 등 온갖 죄명을 붙여 억지로 죄를 덮어씌웠다"고 주장. A교사는 올해 초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학생들도 성추행 당했다는 초기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번복하며 학부모들과 함께 A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육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학생인권센터측이 감사를 강행하자 이를 비관해 지난 5일 목숨을 끊어.

 

 

 

◆7900억짜리 美파워볼 복권 오늘 추첨

당첨금으로는 미국 역대 두번째 최고액인 7억 달러(7924억원) 파워볼 복권의 추첨이 23일 밤 10시 59분(현지시간) 실시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 당첨금이 높아진 것은 지난 6월 10일 이후 21차례 추첨에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 파워볼은 주 2회 추첨하는 번호선택식 미국 복권.

 

◆321회 연금복권 1등, 20년간 월 390만원

 

제321회차 '연금복권520'의 1등 당첨번호는 '1조236570'·'2조335908'번.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 세금을 뺀 실 수령액은 월 390만원 정도. 2등(1억원) 당첨번호는 각 1등 맨 끝자리에 1을 더하고 뺀 '1조236569'번·'1조236571'번·'2조335907'번·'2조335909'번. 3등(1000만원)은 각조 '775654'번. 4등(100만원)은 각조 끝자리 '13180'번. 5등(2만원) 당첨번호는 각조 끝자리 '807'번. 6등(2000원)은 각조 끝자리 '24'번과 '07'번. 7등(1000원)은 각조 끝자리 '6'번과 '8'번.

 

◆대형마트·편의점, 릴리안 생리대 판매 중단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들이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판매를 23일 중단. 부작용 논란으로 소비자 불안이 증가하고, 깨끗한나라가 전제품 환불을 결정한 때문. 현재 식약처가 품질검사에 착수한 상태.

 

◆하태경, 표창원 손혜원 등 '사드괴담' 공연 영상 공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사드괴담 노래자랑' 영상을 공개. 3분짜리 동영상에는 손혜원·표창원·박주민 등 의원들이 작년 8월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사드가 오면 미쳐버린단다" 등 괴담성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모습이 담겨. 앞서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기지의 전자파·소음 측정결과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발표.

 

◆김무성·정진석 연구모임 결성…”보수야당 통합 단초?”

 

자유한국당 정갑윤·정진석 의원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23일 초당적인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를 출범시킨다고 발표. 이들은 창립취지문에서 "이념적 편향, 정파적 이해를 떠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연구토론 모임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고 밝혀. 이 연구모임의 첫 행사로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토론회를 열 예정.

 

◆北 김정은, ICBM 탄두 대량 생산 지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화성-14형 탄두부와 고체연료엔진을 제작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대기권재진입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탄두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해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트럼프 "김정은이 미국 존중하기 시작"

 

CNN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혀. 그는 이어 "아마도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미북간 관계개선 가능성을 암시.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정부, 닭고기 DDT 검사 전국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에 대해 도축 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할 방침. 40년 전 사용 금지된 맹독성 농약 성분 DDT가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검출된데 따른 조치. 농식품부는 육계,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000 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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