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 미군 핵심지휘관 3인,“모든 대북 도발억제 자산 한반도 제공”

미군 핵심 수뇌부 3인이 22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참관차 한국을 방문해 오산기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개최.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이 배석한 회견장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보유한 모든 대북 도발 억제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2. 文대통령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 이어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

 

 

3. 김영록 "메추리·오리 살충제도 점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향후 산란계 노계(늙은 닭), 삼계탕용 닭고기, 메추리, 오리 등에 대해서도 살충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또한 향후 동물복지 농장만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다만, 계란수입을 야기할 수 있는 밀집 사육의 완전 폐지는 반대.

 

4.트럼프 "미국, 아프간에서 승리위해 싸울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TV 생중계를 통해 미군은 아프간에서 “승리를 위해 싸울 것 (We will fight to win)"이라고 강조. 이는 이는 종전의 철군 노선을 접고, 16년간 지속된 아프간전에 대한 추가파병 의사를 밝힌 것. 트럼프는 이어 테러범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파키스탄에 경고하고, 인도에 아프간 경제원조를 요청.

 

5.이회창 "文대통령, 서툴러 보이는게 사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2일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회고록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본격 평가는 이르다면서도 "서툴러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 이어 “걱정스러운 대목은 너무 홍보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라면서 취임 100일 국정보고회를 예로 들어. 특히 원전문제처럼 장기적 국가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했다가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국민이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비판.

 

6.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범인에 손배소 승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당시 23·여)씨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소송.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글로 세금인상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 주된 내용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시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 과세하게 되면서, 아이코스 히츠의 경우 현재 1갑당 4300원에서 6000원대로 오를 전망. 현행 일반담배의 세금은 약 74%. 갑당 4500원 기준 약 3318원이 세금인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갑당 4300원 기준 세금이 약 1739.6원에 불과.

 

◆美재무부, 북핵 관련 중국·러시아 기업·개인 추가제재

 

미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업과 개인 16곳을 추가 제재. 대상은 6개 중국 기업, 1개 러시아 기업, 러시아 국민 4명, 북한에 석유를 판매하는 싱가포르 기반 2개 기업,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기반을 둔 1개 건설회사 등이 포함돼. 재무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막고 북한을 더욱 고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정의용 "현 정부 전술핵 배치 전혀 검토하지 않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회 운영위에서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그는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의 명분을 상실하게 만든다"며 "(미군의)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 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 앞서 한국당은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

 

◆배영수, "오늘 부정투구 공식사과하겠다"

 

한화 투수 배영수가 부정 투구 논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공식 사과할 예정. 배영수는 23일 수원 kt전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를 갖기로. 앞서 배영수는 지난 20일 대전 롯데전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로진(송진) 가루를 묻힌 뒤 그 곳에 공을 문지르는 장면이 TV중계화면에 포착돼. 당일에는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지만,야구팬들간에 부정 투구 논란이 빚어지자 KBO측도 향후 재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홍준표 "朴출당론,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관련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며 거듭 주장. 그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당내 일각의 반발에 대해 이렇게 반박. 홍 대표는 박 전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선 "당을 이렇게 궤멸하고 한국의 보수진영 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

 

◆文대통령, 내달 6∼7일 러시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 포럼 기조연설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 중순에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계획. 유엔 총회 개막식은 19일. 11월 10∼11일에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13∼14일에는 아세안+3,EAS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

 

◆이종구 "총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 최소 월 1만원 근소세 부과"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22일 한국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무려 46.8%에 달한다며 “총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후 최소한 월 1만원,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당당국민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혀. 이럴 경우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1조 1315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이견만 확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공동위원회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설명. 미국 측은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2배 이상이 늘었다며 FTA의 개정·수정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FTA가 수지 적자의 원인은 아니며, 과연 무엇이 적자 원인인지는 함께 조사를 하자고 제안.

 

◆한명숙, 23일 새벽 만기 출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 상실하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