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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7. 6. 28. 08:24

 

 

 

1. 코스피 ‘지수 2400’ 목전

코스피는 27일 전날대비 3.29포인트(0.14%) 오른 2391.95에 장 마감. 종가로는 역대 최고치. 장중에도 2390.70를 기록해 장중으로도 역대 최고치. 이날 개인투자자들은 2213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상승을 견인. 반면 기관은 3284억원어치 순매도.

 

2. 김학용 "송영무, 만취운전 은폐"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91년 해군 중령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은폐했다고 주장. 김 의원은 당시 사건은 해군 작전사 헌병대로 이첩돼 '사건 접수부'에 기록됐는데도 헌병대 및 법무실 조사없이 '소속 통보'로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으며, 그해 7월 대령 진급했다고 밝혀. 송 후보 측은 "음주 운전과 관련해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못했기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

 

3. 문 대통령, 법무장관에 박상기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임명. 박상기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거쳐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아와.

 

4. 박지원 "문준용 채용비리도 조사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7일 국민의당 당원이 문준용씨 채용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조작한 파문과 관련, 특검을 주장. 그는 한 방송에서 "당원에 의해 제보가 조작됐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

 

5.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가결. 청문보고서는 이견 없이 회의 5분여 만에 채택.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는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란 의견이 다수였다"고 평가.

 

6.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 주간 돌입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30일 ‘사회적 총파업’ 집회 규모와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 앞서 민주노총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동참을 선언.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다고.

 

 

 

◆文대통령, 오늘 오후 미국순방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 3박5일 일정. 워싱턴D.C. 도착 후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 29일(현지시간)에는 미 의회 지도부 간담회, 백악관 환영만찬 참석 예정. 30일 오전에는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 이어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7월1일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귀국길.

 

◆美, “중국, 최악 인신매매국…탈북자 강제송환”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인신매매 기준 3등급으로 분류.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은커녕 관련 규정조차 없는 국가로서 북한, 러시아, 이란, 시리아, 수단,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해당.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 등이 지적돼. 한국은 1등급.

 

◆文대통령, 내달 초 G20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5~6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을 공식 방문해 한독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이어 7∼8일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 출국은 5일. 4박 6일 일정이며 귀국은 10일.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다자 정상회의.

 

◆국민연금, 공공기관 첫 성과연봉제 폐기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기를 결정.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 공식 폐지. 국민연금은 지난 1월부터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해와.

 

◆법원 "주택에만 전기료 누진제 적용은 잘못"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한전이 일반·교육·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정부, 유진벨재단 대북물자반출 승인

 

통일부는 유진벨재단의 결핵 치료사업용 물자의 대북 반출 신청을 승인. 반출 물자는 의약품 15억 원 상당, 병동 건축자재 3억5000만 원 상당. 대북물자 반출 승인은 현 정부 들어 최초. 박근혜 전 정부때인 2015년에도 유진벨재단의 동일 품목에 대해 대북 반출을 허용.

 

◆오늘 송영무 인사청문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해군의 군납비리 수사 축소의혹, 만취운전 은폐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 야권은 그를 '부적격' 인사로 분류한 상태.

 

◆EU, "구글, 검색 엔진 지위 이용해 온라인쇼핑 독점"

 

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구글이 유럽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독점적으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구축한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억원)의 벌금을 부과. 이런 불법 행위는 90일 안에 중지해야 하며, 이후 적발시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전세계 하루 평균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일 부과한다는 방침. 구글은 항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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