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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7. 6. 26. 09:12

 

 

1. 국정위 활동기한 길어진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시한을 예정보다 약 10일정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혀.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5일 당초 활동시한은 7월5일이지만 다양한 변수가 있어 7월15일로 연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떠나기 전 1차 보고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보고는 7월 중순은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생각으로 보임.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별 핵심공약을 담은 백서를 편찬할 것으로 알려짐.

 

2. 한미정상회담 준비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식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회담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가능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동맹외교의 중요성에도 집중하는 분위기. 나아가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해법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3. 약정할인 25%도 무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약정할인 25%를 제시한 가운데, 통신3사가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알려짐. 미래창조과학부가 9월경 약정할인을 인상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라는 설명. 미래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구체적 할인율을 적시한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 즉 10% 내외의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문제며, 당연히 이에 기반한 약정할인 25% 인상은 부당하다는 반발. 다만 여론의 역풍에는 고민하는 분위기.

 

 

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살인교사?

 

8세 여자 초등학생을 계획적으로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10대 소녀 A양이 최근 재판을 통해 "공범이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했음. 이에 살인방조죄 등의 혐의를 받고있던 공범 B양이 살인교사죄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음. 재판 과정에서 A양과 B양이 교환한 트위터 메시지도 단서가 됐다는 후문. 당시 B양은 범죄 후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라고 답한 바 있음. 이 사건은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를 심층적으로 다뤄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바 있음.

 

 

5. 한국 무역액 올해 1조달러 가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5일 '2017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무역액이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함. 상반기 성장 동력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를 기점으로 IT시장 성장과 신성장사업 수출확대, 시장 다변화의 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가 효자. 반도체 수출액은 연간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올해 최대 수출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6. 중국 쓰촨성 산사태..15명 시신 확인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24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여파로 15명의 시신이 발굴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현재 중국 정부는 1급 특대형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중국 정부는 관광객 142명이 신모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추가피해를 걱정했으나, 다행히 이들과 연락이 됐으며 전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음. 우리 정부는 산사태와 관련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힘.

 

 

 

◆ 美상원, "한미 정상, 사드 신속배치할 방법 찾아야"

미국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의 한국배치를 신속 처리할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 뉴시스에 의하면, 코리 가드너 상원 아태소위원장 등 양당 상원의원 18명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 정상은 사드의 완전 배치를 가로막고 있는 '절차적 검토'를 서두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결정은 미군과 수백만명의 한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간 결정으로, 한국의 이웃 국가들에는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 야권, 탁현민 경질 촉구

 

야권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과거 김용민 씨의 여성 美국무장관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두둔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즉각 경질을 촉구. 인터넷팟캐스트 ‘나꼼수’ 멤버인 김 씨는 2012년 총선 때 "살인범을 풀어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강간해서 죽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당시 탁 행정관이 "그 말이 성희롱이라면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하면 노인학대"라며 김 씨를 옹호. 한국당은 "이런 사람이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다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심각한 결례"라고 지적.

 

◆ 대법,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신모(22)씨의 병역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

 

◆ '1세대 DJ' 박원웅씨 별세

 

국내 1세대 DJ 박원웅 씨가 지난 24일 타계. 향년 77세. 1967년 MBC 음악 프로듀서로 입사해 '별이 빛나는 밤에' '박원웅과 함께' '골든디스크' 등 프로를 진행. 빈소는 서울 역삼동성당 장례식장. 발인은 27일 오전 9시 30분, 장례미사는 오전 10시 역삼동성당 대성당.

 

◆ 반려동물 생산업자 강제임신·수술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인의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 이에 의하면, 앞으로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개나 고양이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약물 투여 및 수술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주∼영천 고속도로 28일 개통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정식 개통할 예정. 이에 따라 상주∼영천 간 이동거리가 기존 119㎞에서 94㎞로 25㎞ 줄고, 시간도 84분에서 54분으로 30분 단축.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 분기점은 ▲ 낙동(중부내륙) ▲ 상주(당진영덕) ▲ 군위(중앙) ▲ 화산(익산포항) ▲ 영천(경부) 등 5곳. 지난 5년간 총 2조616억원이 투입된 민자고속도로.

 

◆ 대한항공, LA에 美 ‘서부 최고층’ 빌딩 개관

 

대한항공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 LA에 총 73층(높이 335m) 짜리 ‘윌셔 그랜드 센터’ 빌딩을 개관. 1989년 인수했던 호텔을 총 10억달러를 투입해 재건축. 저층부(1∼7층)는 상업공간, 중층부(8∼30층)는 오피스 공간, 고층부는 객실 889개 최고급 호텔로 구성돼. 호텔 운영은 호텔 체인 인터콘티넨털호텔에 위탁.

 

◆ 760회 로또 1등 ‘22억5330만원’

 

나눔로또의 제760회 로또복권 당첨번호는 '10, 22, 27, 31, 42, 43'. 보너스 번호는 '12'.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각 22억5329만9391원씩 수령.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45명)은6676만4427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1749명)으로 171만7782원씩 받게돼.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5만 원)은 8만92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5000 원)은 152만8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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