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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의 6가지이슈.

이슈. 2017. 2. 24. 16:56

 

 

1. 정부, 금요일 조기퇴근·고속철 최대 반값할인 추진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주중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지정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추진키로. 이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 이와 함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연내 30%에서 40%로 확대.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인하.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KTX·SRT를 25일 전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 할인.

 

 

2. '특검연장법' 국회처리 무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돼.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아.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측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활동은 오는 28일 종료.

 

3. 특검, 靑 압수수색 사실상 ‘포기’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자 더 이상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 이규철 특검보는 항고기한이 종료되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혀.

 

4. 유승준, 입국허가 요구 소송 2심 패소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1심도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기각.

 

5. ‘막가는’ 조선중앙통신, “중국, 대국 자처하며 줏대없이 美 장단에 춤"

 

북한 관영매체가 중국을 대놓고 비난해 눈길. 연합뉴스에 의하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자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라는 글에서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줏대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도 저들의 너절한 처사가 우리의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 핵 계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

 

6. 이주열 "4월 위기설은 과장”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월 위기설'에 대해 과장됐고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 4월 위기설이란 대우조선해양의 4400억원 규모 회사채가 만기도래해 경제 위기를 유발할 것이란 내용. 이 총재는 한국이 오는 4월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적다고 밝혀. 작년 2월 발효된 미국 교역촉진법 기준에 비춰볼 때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많이 늦었네요. 좀 먼걸음 하느라 아침일찌기 나왔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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