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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9. 4. 12. 22:01

 

 


◆르노삼성 5일간 부산공장 가동 중단 


11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부산공장은 이달 29~30일, 다음달 2~3일 총 4일간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비가동 일정에 포함해 공장 가동 중지 기간은 5일에 이른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다시 시작함에 따라 기존에 통보한 단체 휴가를 이달 말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함. 앞서 르노삼성차는 이달 말께 3~5일 정도의 프리미엄 휴가를 실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전달. 프리미엄 휴가는 회사가 법정 연차 외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제도.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FDI가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한 31억7000만 달러(신고액 기준)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49억3000만 달러)와 비교해 17억6000만 달러가 증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1조2000억 달러로 3년 연속 하락세. EU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투자국들이 해외 투자 돈줄을 조이는 것. 


◆1만4000여명 몰린 서울 첫 사전 무순위 청약 


11일 아파트투유 분양정보에 따르면 한양이 청량리역 재개발 지역에 짓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의 사전 무순위 청약을 10~11일 이틀간 받은 결과, 총 1만4376명이 신청했다. 일반분양 물량 1129가구의 약 13배에 달하는 인원. 무순위 청약에 사람이 몰린 것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 청약 가점이 낮아도 상관없고 무순위 청약 후에도 1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음.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7년 만에 영국서 체포 


영국 경찰은 11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더불어 에콰도르 정부가 어산지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런던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함. 7년간 은신처를 제공한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날 어산지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산지가) 망명과 관련한 국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그에 대한 외교적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면서 “다만 영국 정부로부터 어산지가 사형을 선고받거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송환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


◆낙태죄 7년만에 '위헌’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헌재는 이날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처를 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함.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외국인 보유 토지 1% 늘어난 241.4㎢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241.4㎢로 전 국토 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이르고 축구장(7천㎡) 3만4천48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5G 송수신장치 64% 수도권에만 집중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통일인 지난 3일 기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 5G 송수신장치는 8만5261개. 이 가운데 64.4%인 5만4899개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음. 


◆막걸리의 재도약...해외 수출도 상승세 


12일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국내 탁주 매출액은 3087억원으로 전년 동기 2675억원과 비교해 15.4% 늘었음. 해외수출도 증가 추세.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1241만달러로 2017년 1224만7000달러 대비 1.3% 상승했다. 상승폭은 적지만 2011년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막걸리 수출액은 지난해 7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은 7%로 축소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부터 추진한 유류세 인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인 5월6일에 종료.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를 적용.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인하 혜택을 받아왔음.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자, 기간을 8월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키로 입장을 선회. 다만 정부 입장에선 세금 감소도 부담이기 때문에 인하 폭은 7%로 낮춤. 


◆아시아나항공 매각설 들린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그룹의 자구 계획에 대해 제출 하루 만에 반려하면서 시장에 아시아나항공 매각설이 급격히 불거짐.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자진 사퇴한데 이어 지난 11일 채권단에 낸 자구계획안이 즉각 거부당하면서부터. 그룹은 일단 '사실무근'이란 공식 입장이지만,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매각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내년 임기 끝나는 KT 회장 후임은? 


12일 KT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고 밝힘. 황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해가 실질적인 마지막 해. KT의 회장은 지배구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회장후보심사위원회가 심사. 이후 이사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정.업계는 당초 김인회 KT경영기획본부장 사장을 유력한 후보로 지목.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 김 사장이 사내이사로 임명되면서 황 회장의 후임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 하지만 김 사장이 지배구조위원회에 속하게 되면서 회장 후보자군에서 제외.


◆현기차 본사 '中사업총괄 조직' 대거 축소·폐지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오는 15일부로 중국사업총괄 조직을 대거 축소 개편키로. 중국사업본부 중국전략담당 산하의 중국전략기획실이 전격 폐지. 또 중국영업사업부 내 1·2실도 모두 사라짐. 대신 중국전략담당 아래 사업지원 1·2팀을 신설키로 . 특히 기존에 중국사업본부에 소속됐던 제네시스 중국기획팀이 없어지면서, 제네시스 사업부 산하에 제네시스 중국사업관리팀이 신설. 현대·기아차는 2011~2014년 중국 시장에서 10%대 점유율을 나타냈으나, 2017년 사드 사태로 판매가 타격을 입다가 지난 3월 중국 소매시장 점유율이 3.9%까지 추락.


◆카드노조 "3대 요구 수용 안되면 총파업" 


12일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에 대해 "어설프고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레버리지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핵심 요구사항 3가지에 대해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 


◆경부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정식 개장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등 휴게소 3곳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고속도로 최초의 수소충전소를 정식 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과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수소 에너지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바로 지금이 보편적이고 무한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사회로 한발짝 더 도약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힘.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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