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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9. 1. 16. 18:37

 

 


◆씨가 마른 명태, 21일부터 연중 포획 금지 


명태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중 포획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1일부터 시행 예정. 1990년대 매년 1만 t 안팎 잡히던 명태는 지난해 어획량이 0t인 상황. 해수부는 명태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 


블룸버그 "北김정은, 핵·미사일 계속 생산...총 30~60개 핵폭탄 제조능력 갖춰"


美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시험중단을 선언하고도 핵탄두와 로켓을 빠르게 대량생산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통신은 북한 김정은이 핵폭탄 6개를 추가 생산하는데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이로써 북한은 총 30~60개의 핵폭탄 제조 능력을 갖게 됐을 것으로 추정. 


軍, 국방백서 "북한은 敵" 삭제…北, '대남침투용' AN-2기 10대 늘려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敵”이라는 문구를 삭제. '대한민국 위협세력은 敵'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128만여명(한국군 59만9000여명).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 창설. 대남침투 수단인 북한 AN-2기는 2016년 말 대비 10대 증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 반발에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한다고 밝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7일 1차 시범서비스에 이어 지난 9일 2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 하지만 이 기간 카카오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 2명이 분신 사망하면서 택시업계 반발 거세져. 


◆해경, 가짜-진짜 해녀 130여명 적발…"조업실적 조작 수십억 보상금 챙겨"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나잠어업(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대 어업피해 보상금을챙긴 어촌계장과 ‘가짜 해녀’들을 무더기 검거. 이 중 울주군 서생면 어촌계장 A(62)씨와 전 이장 B(60)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62)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피해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 해녀 등 주민 130명을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다수의 진짜 해녀들도 가담. 

 

 


◆공정위, “한국토요타, 판매차보다 안전 떨어지는데 ‘최고안전차’ 광고”


공정위는 소비자기만 광고를 내보낸 한국토요타에 광고중단 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 부과. ‘美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미국내 판매차와 달리 안전 보강재가 빠진 차를 한국에 판매하면서 동일한 광고를 내보내. 공정위는 비록 깨알같이 작은 크기의 글씨로 (미국차와는) 사양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렸더라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면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코픽스 금리 상승에 은행 주담대 금리 5% 육박 


16일 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의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며 5%에 육박. 지난 주 12월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3.48~4.68%에서 3.26~ 4.76%로 높여. 잔액 기준 주담대는 3.62~4.82%에서 3.36~4.86%로 바꿔. KEB하나은행은 이전과 동일. 


◆오늘 SRT 설 명절 호남선 승차권 예매 


수서발고속열차(SRT)의 설 명절 호남선 승차권 예매가 16일 시작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 역에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구입 가능. 예매대상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 승차권.


◆오늘 아시안컵 조1위 두고 한중전 


한국과 중국이 16일 오후 10시30분(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서 열리는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맞대결. 지난 14일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의 출전은 아직 미정. 현재 중국이 골 득실(중국 +4, 한국 +2)에 앞서 C조 선두.


◆이재용 공장방문 초청에 문대통령 조건부 약속 


15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과 대화' 이후 청와대 경내 산책 시간에 "지난번에 인도 공장에 와주셨지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와 달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청을 받았다고. 이에 문 대통령은 "얼마든지 가겠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들면 언제든지 가죠"라고 답변. 


◆SBS "손혜원측, 목포 문화재 지정 前 건물 8채 집중 매입" 


SBS 8시 뉴스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측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 손의원 관련 재단·친척·지인의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가 집중 매입됐고, 그 이후 8채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이에 손 의원은 투기목적이 아니라면서 SNS에 “SBS 허위기사의 목적은 뭘까. 저를 밟아 죽이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왜 그러는 것일까”라고 적어. 


◆하태경, “가장 보수적이어야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방백서에서 ‘북한정부, 북한군은 적'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안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 내고 있다”고 비판. 그는 "(국방부가) 통일부와 경쟁하듯 대북협상에서 선발대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GP폭파쇼기획', 천안함 피격사건을 덮어두자는 국방장관 발언,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 삭제 등 꼽아.


출처 :  이코노믹리뷰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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