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신규·잔액 코픽스 또 올라…주담대 금리 인상 예고 

17일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11월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6%로 전월비 0.03%p 상승. 잔액 기준 코픽스도 0.02%p 올라 1.95%.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주요 수신상품의 가중 평균금리로, 코픽스 상승시 이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상향조정. 

◆현대차, ‘삼성동 GBC’ 내년 상반기 착공 전망 

정부는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울 삼성동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GBC는 지상 105층(높이 569m)의 초고층 업무용빌딩으로 건축비만 6조4000억 규모. 현대·기아차 등 주요 계열사 직원 1만여 명 입주예정. 부지 매입비만 10조5500억원. 

◆대만 징병제 67년만에 폐지…내년 1월1일부터 ‘모병제’ 

대만정부는 징병제를 67년만에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병제를 실시할 방침. 이를 위해 현재 의무복무자들은 오는 26일 전원 제대시킬 예정. 그간 의무복무기간은 1년. 현재 대만군 총 병력은 약 21만5000명.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계속 하락…’긍정 48.5%-부정 46.8%’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대비 1.0%포인트 내린 48.5%로 나타나. 국정을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오른 46.8%. 연령별로는 20대 남성 지지율이 29.4%로 최저. 이들의 부정평가는 무려 64.1%. 

◆부산항 환적화물서 ‘200만명 분’ 코카인 적발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출발해 부산항에서 환적한 다음 중국으로 출발하려던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63.88㎏을 적발. 2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 1900억원 상당.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규모.

◆코스피 상승…코스닥 하락 

17일 코스피는 1.71포인트(0.08%) 오른 2071.09에 마감. 개인이 2587억원 어치 순매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044억원, 659억원 어치 매수우위. 코스닥은 4.44포인트(0.67%) 내린 661.90으로 마쳐.

 

 

◆17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국회서 다뤄져야” 

경총 대한상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공동 입장을 밝혀.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앞두고 ‘생존적 두려움’을 느낀다"며 "최저임금 산정기준 변경은 법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임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 

◆오늘부터 불법촬영물 처벌 강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자신이 찍은 영상물(속칭 셀프촬영)의 경우 다른 사람이 몰래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처벌이 가능해져.불법촬영의 경우도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오늘부터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돼. 이날부터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학재, 바른미래당 탈당-한국당 복귀

인천 서구갑 3선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18일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복당을 발표할 예정.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 이후 5~6명 의원이 바른미래당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져. 보수 정당간 통합이 본격화될 듯. 

◆감사원, MB 제2롯데월드 허가 의혹 "문제없다" 결론 

감사원은 17일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성남 서울공항 안전문제를 무시한 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의혹과 관련, ‘근거가 없다'고 발표. 앞서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주도로 일부 시민이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비행 안전성 등이 저해됐다’는 국민 감사 청구서를 내자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감사.

◆VOA "웜비어 가족, 北에 1조2천억원 징벌적 배상청구" 

미국의소리(VOA) 온라인판은 18일(한국시간) 오토 웜비어 가족이 아들의 죽음에 책임 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조240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보도. 변호인은 청구액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성격이라고 밝혀. 북한관련 재판(증거청문심리)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 미국 대학생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길에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숨져.

◆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채택…”강제수용소 즉각 폐쇄하라”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 간의 합의)로 채택. 북한 정권 차원의 잔혹한 인권침해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14년째 채택된 것. 유엔총회는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

출처 : 이코노믹리뷰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