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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배소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2 아베 "대법원판결은 국제법 위반"
日 아베 총리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 그는 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종전 입장을 확인.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국제재판에 회부할 뜻을 드러내.
3 비정규직,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작년보다 3만6천명 증가”
30일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8월 비정규직은 661만4000명으로 전년동기비 3만6000명 증가.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임금근로자(2004만5000명)의 33.0%로 치솟아. 6년 만에 최고치. 정규직 근로자(1343만1000명. 전체의 67.0%)는 전년동기비 3000명 증가에 그쳐.
4 코스피 엿새만에 반등..."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매수 덕분"
30일 코스피는 18.64포인트(0.93%) 오른 2014.69로 마감.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 하는 가운데 연기금 등 기관이 5266억어치 순매수하면서 엿새 만에 반등. 코스닥도 14.44포인트(2.29%) 오른 644.14로 장 마쳐.
5 소비자원 "대진, ‘라돈침대’ 피해자에 위자료 30만원·제품교환 해줘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30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하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앞서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6 9월 가계 대출금리, 9개월만에 최저치
30일 한국은행에 의하면, 9월중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금리는 3.62%. 전월비 0.04%포인트 하락. 9개월만에 최저치. 이 가운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9%로 0.07%포인트 떨어져. 11개월만에 최저수준. 일반 신용대출금리(4.39%)도 0.08%포인트 하락.
◆ 9월 소비, 9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3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비 1.3% 감소. 석 달만에 감소로 돌아서. 자동차와 전자부품이 각각 4.8%와 7.8% 감소하면서 광공업 생산이 2.5% 하락.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비 1.8%포인트 하락한 73.9%에 그쳐.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2.2% 감소. 9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
◆ 국민연금 8월말 현재 국내주식 수익률 ‘-5.14%’
올해 1∼8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은 -5.14%. 국내주식 평가액은 123조6020억원으로, 2017년말보다 7조9180억원 줄어. 한편 국내 주식을 제외한 해외주식(7.55%), 국내 채권(2.89%), 해외채권(2.58%), 대체투자(5.17%) 등은 선방. 이에 따라 기금운용 전체 수익률은 8월말 현재 2.25% 기록.
◆ 애플, ‘페이스ID’ 탑재 ‘아이패드 프로’ 공개
애플이 30일(현지시간)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 사용자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ID’ 기능과 USB-C 포트가 탑재됐고 홈버튼을 없앴으며 기존 제품보다 5.9㎜ 얇아져. 11인치 모델은 799달러(약 91만원)부터, 12.9인치 모델은 999달러(약 113만원)부터. 美 출시일은 11월 7일.
◆ 무협소설 대가 김용 별세
한국에서도 유명한 홍콩 무협소설가 김용(진융)이 30일 숨져. 향년 94세. 작가이면서 언론인인 김용은 '영웅문(사조영웅전·신조협려·의천도룡기)', ‘천용팔부’, '녹정기', '소오강호' 등 무협소설 15편을 발표. 홍콩 명보를 공동설립해 은퇴할 때까지 주필로 근무하기도.
◆ 유망주 이강인, 스페인 발렌시아 ‘1군’ 데뷔
이강인이 31일(한국시간) 에브로와의 스페인 국왕컵 32강 1차전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 이강인은 2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 후반 38분까지 총 83분간 그라운드 누벼. 발렌시아가 2대1로 역전승.
◆ 뉴스타파,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직원폭행 영상 공개
뉴스타파는 30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 A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영상 속 양 회장은 A씨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 폭행을 가해.
◆ 대법 “이정희 부부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한 변희재씨와 그런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출처 : 이코노믹리뷰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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