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1. 제2차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재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약 한 달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풍전등화 같았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남북 정상의 의지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덕분이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북한이 걱정하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성과를 냈던 자리라는 평가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관심 집중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초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유력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15% 안팎 인상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재계의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된 만큼 올해(16.4%)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과 최저임금 논의 파행 가능성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으로 유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를 2020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에 기대어 가계 대출로만 쏠리는 금융권의 돈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기 위해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 산정방식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유예기간을 늘려 은행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4.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재개...싱가포르 현지 준비 작업 시작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다음 주 초 싱가포르에서 양측의 실무단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츠 현지에서도 중단됐던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북미회담 취소발표 직후 회담일 전후 객실 예약을 재개했던 샹그릴라 호텔이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 바로 예약을 중단했다. 일시적으로 풀렸던 경찰관들의 휴가 금지령도 다시 원상 복구됐다. 현지 미국 대사관 준비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나흘로 잡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5. 남중국해 군사갈등...美함정 2척 ‘항행의 자유’ 작전 중 中과 군사 갈등

 

미국이 또 다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ㄹ졌다. 미 해군 함정 2척이 27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구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 있는 섬들의 12해리내 이내를 항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이 정삼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런 행보는 중국의 반발을 일으켜 양국 간 군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6.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재판개입·판사사찰 등 수술 불가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크게 해친다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되자 대대적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협상 도구로 삼아 사법 현안에 대한 청돠애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는 행정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견제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만간 3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 개편방안과 사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판독립 침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낙태 허용…66.4% 찬성

 

25일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금지한 헌법 8조 폐지가 확정돼. 투표율 64.1%, 찬성 66.4%, 반대 33.6%. 헌법 8조는 “국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인정한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산모와 동등한 생명권을 가진다.”는 내용.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는 이 헌법조항에 근거해 낙태를 하면 최대 14년형 선고.

 

◆김환기作 최고경매가 경신…'붉은색 점화' 85억3천만원

 

27일 열린 서울옥션의 홍콩경매에서 김환기(1913~1974)의 1972년작 붉은색 전면 점화 '3-II-72 #220'이 83억3000만원에 낙찰돼. 한국 작품 중 최고 낙찰가. 시작가는 77억원. 낙찰 수수료 15억여원을 포함하면 실제 거래가는 100억원을 넘는다고.

 

◆트럼프 "美대표단, 미북회담 준비 위해 북한 도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미국 팀이 김정은과 나 사이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혀. 한편 조선일보는 28일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27~29일 비공개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미국실무팀이 나섰다고 보도.

 

◆제808회 로또 1등 ‘15, 21, 31, 32, 41, 43’…보너스 24

 

26일 제808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15, 21, 31, 32, 41, 43’. 2등 보너스 번호는 ‘24’.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30억8762만500원 수령.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6명으로 6712만2185만원을 받게돼. 5개 번호를 맞힌 3등 1962명은 각각 157만3711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9만5319명은 5만원씩 받아. 번호 3개를 맞힌 5등(5000원) 당첨자는 159만7761명.

 

◆ '폭언·폭행 갑질' 한진그룹 이명희 이사장 오늘 경찰 소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이씨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와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하고 때린 의혹 등을 받고 있어.

 

충처 : 이코노믹리뷰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