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 박근혜 前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朴, 불출석”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 검찰은 그에 대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 불출석해 피고인 최후진술 없어. 선고 공판은 3월 말.

 

2. 한은 기준금리 '연 1.50%' 유지…”경기 불확실성, 물가 부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연 1.50%의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17개월래 최저인 전년동기대비 1.0% 상승에 그치고,  수출 부진 우려와 GM 군산공장 폐쇄 등이 겹치며 경기불확실성이 커진 탓.

 

3. 서울시, "미세먼지 심하면 공해유발차량 서울내 운행제한"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 지난 1월 15· 17·18일 세 차례 시행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효과가 미흡해 예산낭비라는 지적 많아. 서울시는 앞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공해 유발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4. 국회 환노위,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5. 경총 신임 회장에 손경식 CJ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전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7대 회장에 손경식 CJ 회장을 추대. 손 회장의 수락으로 손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개시.

 

6. ‘성추문’ 이윤택·오태석·고은, 작년 정부예산 8억6700만원 받아

 

상습적인 성추행·성폭행으로 비난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오태석, 시인 고은이 지난해 8억6700만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27일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의하면, 이윤택은 6차례에 걸쳐 4억4600만원, 오태석은 7차례에 걸쳐 4억87만원, 고은은 7개 작품에 대한 출판·번역 지원과 2차례 210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산업은행, 28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여부 결정

 

산업은행은 28일 금호타이어 채권단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법정관리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 산은은 “금호타이어가 27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MOU)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28일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책방안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처리방안 마련 및 공식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해.

 

 

◆경찰, 조민기 강제추행 혐의 형사입건…"피해자 10여명 수사중"

 

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전 청주대 교수이자 배우 조민기 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미 청주대를 졸업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중. 지금까지 피해자는 10여명으로 이들의 진술에 따라 적용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가능성 높아. 경찰은 내달초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

 

◆연극배우 엄지영, "연기 조언 구했다가 모텔서 오달수에 성추행"

 

배우 오달수가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연극배우 엄지영씨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오달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엄지영 씨는 27일 저녁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3년 서울에서 오디션을 앞두고 오씨에게 연기 조언을 구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당시 오달수가 “얼굴이 팔려 있으니까 부끄럽다”며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했다고 밝혀. 엄씨는 "피해자가 더 나와 오씨가 '내 기억에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걸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

 

◆코스피·코스닥 약보합 마감

 

27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1.51포인트(0.06%) 내린 2,456.14에 장 마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881억원과 4억원 어치 순매도. 기관이 2092억원어치 매수우위. 코스닥은 0.42포인트(0.05%) 내린 874.01을 기록.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신 구청장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될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받아.

 

◆박근혜 前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朴, 불출석"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 검찰은 그에 대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 불출석해 피고인 최후진술 없어. 선고 공판은 4월6일.

 

◆ 멜라니아, 총기규제 청소년 지지…남편 트럼프와 딴 목소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국 주지사 배우자들과 오찬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눈길. CNN 등에 의하면, 멜라니아는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고 발언.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규제반대 노선과 다른 입장.

 

◆국회 오늘 본회의 소집

 

국회는 28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 정상 개최될 경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