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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8. 2. 23. 19:06

 

 

1. 1심,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에 징역 2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도, 진상 파악이나 안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아 국가 혼란을 더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 다만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

 

 

2. 코스피·코스닥, 일제히 하락

 

22일 코스피는 15.37포인트(0.63%) 내린 2,414.28로 장 마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72억원, 975억원 어치 순매도. 개인은 1998억원어치 매수우위. 코스닥은 5.36포인트(0.61%) 내린 870.22로 장 마쳐.

 

3. 경찰, 조민기 성추행 논란 ‘본격 수사’ 착수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배우 겸 前교수 조민기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 인터넷 게시글, 학교 자체 조사 등을 내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서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

 

4. 北 김영철, 폐회식 참석차 방남…“천안함·연평도·목함지뢰 등 대남 무력도발 배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이 25일 경의선 육로로 방남. 이들은 2박3일간 평창 폐막행사 등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 김영철은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을 비롯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숱한 희생자를 낸 대남 무력도발의 배후로 꼽혀 한·미·EU로부터 제재 대상이 된 인물. 이에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행한 것이고 김영철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은 그가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

 

5. 이방카 내일 방한…美대통령 파견 대표단장 자격

 

이방카 美 백악관 보좌관이 23∼26일 미국 대통령 파견 대표단장 자격으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 외교부에 의하면 이방카 단장은 23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며, 24~25일 평창 폐회식을 비롯 경기관람, 선수단 격려 등 일정을 가질 예정.

 

6. 민간법원, 同性 군인간 '합의된 성관계'에 무죄 판결

 

22일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예비역 중위.남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에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 이방카 오늘 방한…문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제서 만찬

 

이방카 美 백악관 보좌관이 23∼26일 미국 대통령 파견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한. 외교부에 의하면 이방카 단장은 23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청와대 상춘제 만찬에 참석하며, 24~25일 평창 폐회식을 비롯 경기관람, 선수단 격려 등 일정을 가질 예정.

 

 

◆ 남녀 쇼트트랙, ‘수퍼 골든데이’에 금 획득 실패

 

남녀 쇼트트랙에서 여러 개의 금메달 획득이 유력시됐던 22일 ‘수퍼 골든데이’가 선수간 충돌로 무산돼. 최민정와 심석희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서로 충돌해 메달 획득에 실패. 심석희는 실격 처리, 최민정은 4위. 남자 5000m 계주에서 임효준이 넘어져 4위에 그쳐. 남자 500m에선 황대헌과 임효준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

 

◆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2일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을 구속기소.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배임횡령 규모는 4300억원 상당.

 

◆ 한국당 “천안함 폭침 주범 대한민국 땅 밟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 등 대남 도발을 주도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해 “천안함 폭침 주범은 감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다”고 반발.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굴욕 행보의 정점으로 김영철까지 대한민국을 휘젓게 한다면 무슨 낯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나라를 지키라 할 것인가”라고 반문.

 

◆'성폭력 전력' 손한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청년분과위원장직 사퇴

 

성폭력 전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한민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이 22일 사퇴. 조선일보에 의하면, 2013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손씨는 술자리에서 한 여성당원을 가리키며 "다음번 회의 때는 난방을 세게 틀어 여자애들 몸매 좀 봐야겠다”"남자친구와 잤느냐, 좋더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에 제소돼.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도, 진상 파악이나 감찰을 하지 않아 국가 혼란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 다만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

 

◆ 코스피·코스닥, 일제히 하락

 

22일 코스피는 15.37포인트(0.63%) 내린 2,414.28로 장 마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72억원, 975억원 어치 순매도. 개인은 1998억원어치 매수우위. 코스닥은 5.36포인트(0.61%) 내린 870.22로 장 마쳐.

 

◆ 경찰, 조민기 성추행 논란 ‘본격 수사’ 착수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배우 겸 前교수 조민기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 인터넷 게시글, 학교 자체 조사 등을 내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서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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