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 '배출가스 허위인증’ BMW·벤츠·포르쉐 고강도 행정처분

환경부는 9일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 해당차종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 특히 BMW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받은 28개 차종에 579억원, 부품변경 인증없이 수입판매된 11개 차종에 29억원 등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도 각각 과징금 78억원, 17억원을 부과할 예정.

 

2. 코스피, 하루 만에 약세

 

코스피가 9일 전일대비 1.83포인트(0.07%) 내린 2,550.57로 장 마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약보합세.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0억원, 1847억원어치 순매도. 개인은 2034억원어치를 순매수. 코스닥은 0.83포인트(0.12%) 오른 709.94로 장 마쳐.

 

3. 유창식, 승부조작·불법도박 이어 강간혐의로 법정구속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저니맨 외인구단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재판부는 "피의자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 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앞서 유창식은 고의 볼넷을 던져 승부조작을 하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4. 법원, 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들에 처벌 대신 교화 처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이상원 부장판사)은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6명에게 소년부 송치를 결정.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를 선택한 것.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소년법에 의거해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돼.

 

5. 최순실, ‘JTBC 태블릿PC’ 법정 검증서 “처음 본다"

 

최순실씨는 9일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물로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에 대한 첫 법정 검증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태블릿PC 외관을 살펴본 뒤 이같이 답변. 재판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태블릿PC 이미징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길 방침.

 

6.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사법위는 적격 의견으로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췄으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부적격 의견으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 김무성 등 탈당파 한국당 복당…“좌파정권 폭주 저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9일 바른정당서 탈당해 재입당한 김무성 의원 등 8명과 만나 “좌파정부가 폭주 기관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가 공동전선을 펴서 저지하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다시 뭉쳤다”고 밝혀. 김무성 의원은 “보수는 무조건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사회 각계각층, 보수우파 국민들,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보수대통합을 이뤄서 좌파정권의 폭주에 대항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보좌진 모두 구속…"혐의 소명"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들은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당시전병헌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하게 하고 이중 1억1000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

 

◆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이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강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을 추진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 청구.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혐의들을 전면 부인.

 

◆ '선거비 축소 신고'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허위신고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승훈(한국당) 청주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코스피, 하루 만에 약세

 

코스피가 9일 전일대비 1.83포인트(0.07%) 내린 2,550.57로 장 마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약보합세.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0억원, 1847억원어치 순매도. 개인은 2034억원어치를 순매수. 코스닥은 0.83포인트(0.12%) 오른 709.94로 장 마쳐.

 

◆ 유창식, 집행유예 중 강간혐의 구속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저니맨 외인구단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재판부는 "피의자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 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앞서 유창식은 고의 볼넷을 던져 승부조작을 하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 최순실, ‘JTBC 태블릿PC’ 법정 검증서 “처음 본다"

 

최순실씨는 9일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물로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에 대한 첫 법정 검증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태블릿PC 외관을 살펴본 뒤 이같이 답변. 재판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태블릿PC 이미징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길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