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내년부터 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

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 이들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법인세는 25%로 각각 상향조정. 월세 세액공제율은 12%로 높여주고, 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

 

2.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는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 주택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될 예정.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의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3.’태풍 노루’ 진로 급변, 일본서 돌연 한반도로 향해

 

일본 규슈로 향하던 제5호 태풍 노루가 돌연 방향을 한반도로 틀면서 기상당국은 5일 토요일 오전 노루가 제주 남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 이르면 6일 밤 제주도에 근접하고, 7일 밤 경남 해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 이에 따라 기상청은 6일 오전 제주 남부와 남해 동부에, 7일 오후 남부지방·동해·강원도에 태풍경보를 발령할 예정. 태풍 노루는 최대풍속 초속 45ｍ로 규모는 소형이지만 ‘매우 강한’ 태풍. 특히 7∼8일은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여서 전국 해안 지방에서 침수 피해 우려.

 

4.교육부, 서남대 폐교수순 공식화

 

교육부는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 이와 함께 비리 사학재단이 폐교할 경우 청산한 재산을 옛 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거부. 계획서가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맞춰 서남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5.바르셀로나, 네이마르 파리생제르맹 이적 허용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의 파리생제르맹(PSG) 이적을 허용했다고 BBC 온라인판이 2일(한국시간) 보도. 이적료는 2억2200만 유로(한화 2958억 원). 역대 최고기록. BBC는 브라질 출신의 네이마르가 수요일 바르셀로나 훈련때 팀 동료들에게 바르셀로나를 떠나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장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훈련에 불참하는 것을 허가받았다고.

 

6.검찰, “KAI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살펴보는 중"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일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증거들을 집중 분석하는 한편 하성용 전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 KAI 전 본부장 윤모(59)씨에 대해선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태풍 ‘노루’ 경로, "다나스·차바·루사 셋 중 하나"

일본 규슈로 향하던 제5호 태풍 노루가 돌연 방향을 한반도로 틀면서 기상당국은 5일 토요일 오전 제주 남쪽 해상까지 다가올 것으로 예상. 월요일인 7일 밤에는 경남 해안까지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방향으로 잡아 이후 대한해협으로 빠져 나갈 전망.

현재 기상청이 예측하는 태풍 노루의 진로는 2013년 태풍 다나스와 흡사. 하지만 태풍 노루가 이같은 예상경로에서 머리를 조금이라도 서쪽으로 틀어버리면 지난해 10월 경남 해안에 상륙한 '차바'와 비슷해지며, 서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 내륙으로 상륙할 경우 최악의 피해를 남긴 2002년 8월 '루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

태풍 노루는 지금도 '매우 강한' 태풍이지만, 섭씨 30도 이상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금의 강도가 갈수록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특히 태풍 노루의 위세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시기와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가 겹쳐지는 7~8일은 전국 해안 지방에서 상당한 침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2002년에 악몽처럼 닥친 태풍 '루사'는 강릉에서 하루 강우량 870.5mm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비를 퍼부으며 전국에서 사망자 123명, 실종자 60명, 이재민 8만 8625명을 발생시켜. 이밖에도 건물 1만 7046동과 농경지 14만 3261ha가 물에 잠겼고, 전국의 도로·철도·전기·통신 등 주요 기간망과 생활 기반시설이 붕괴되거나 마비돼. 총 재산피해가 5조2600억원에 달해.

◆행안부, 태풍 '노루’ 북상 조기 대응태세 ‘돌입’

 

행정안전부는 제5호 태풍 '노루' 북상에 대비, 어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실·국장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조기 대응태세에 돌입. 기상청은 6일 오전 제주 남부와 남해 동부에, 7일 오후 남부지방·동해·강원도에 태풍경보를 발령할 예정. 태풍 노루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6일부터 전국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이재용, 특검논리 정면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개입하지 않았고,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합병 성사'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으며, 그에 따른 대가로 의심받는 '정유라 승마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최지성,"삼성 최종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2일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밖에서는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총수라고 부르지만 그건 삼성의 풍토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며 "삼성의 최종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었다"고 강조. 그는 이어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이고, 이미 안팎에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사장단 회의 등에서 추대받기만 하면 승계는 끝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까닭이 없다고 항변.

 

◆美 공군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성공

 

미국 공군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지구타격권사령부(AFGSC)가 오전 2시10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인 미니트맨-3를 발사했고, 미사일은 약 4200마일(약 6760km)을 비행해 목표물인 태평양 마셜군도의 환초를 명중시켰다고 밝혀. 현재 실전배치돼 있는 미니트맨 3는 최고 마하 23(약 28150km/h)의 속도로 최대 1만3000㎞를 비행.

 

◆트럼프,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안 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 3국을 동시 제재하는 '통합제재안'에 서명.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 6일만.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및 북한 상품 거래 금지, 북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 금지 등.

 

◆野, 청와대 안보불감증·대통령 휴가 성토

 

야당은 최근 주변 강대국들이 연일 강도높은 대북제재안을 검토·협의하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이 논의에서 배제돼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청와대를 성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존재감이 없다"고 개탄.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휴가 중에는 동맹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시도를 했는데 미국이 거부한 것인지, 시도조차 안 했는지 국민은 불안하다"고 비판.

 

◆'잔혹한 10대' 구속…"1년간 동창에 물고문 추행 감금"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중학교 동창을 1년간 잔혹하게 괴롭혀온 10대 2명을 구속. 공동폭행, 강제추행, 감금, 상해 등 혐의. 집단 괴롭힘에 함께 가담한 다른 4명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들은 중학동창 A군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고, 욕실에 가둔 채 찬물을 뿌려 '물고문'까지 했다고.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고, 추행한 뒤 돈을 빼앗거나, 심지어 목 졸라 기절시키고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지속.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는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 주택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될 예정.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의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연금복권 318회차, 1등 5조250400·7조380647

 

318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번호는 5조250400, 7조380647. 1등 당첨금은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 세금 뗀 실수령액은 약 390만원. 2등 당첨번호는 각 1등 맨 끝자리에 1을 더하고 뺀 '7조380648'번·'7조380646'번·'5조250401'번·'5조250399'번. 당첨금은 1억원. 3등(1000만원)은 각조 '510983'. 4등(100만원)은 각조 끝자리 '38916'. 5등(2만원)은 각조 끝자리 '322'. 6등(2000원)은 각조 끝자리 '75', '05'. 7등(1000원)은 각조 끝자리 '3'번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