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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 회장 기소중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 최호영)는 차명계좌로 재산 수천억원을 빼돌리고, 자택 공사에 삼성물산의 회삿돈을 사용해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기소 중지 처분. 이 회장의 건강상 조사가 불가능한 데 따른 것.
◆ 인천세관, ‘밀수 의혹’ 한진家 세 모녀 검찰에 고발
인천세관은 한진그룹 일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세 모녀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송치. 이들은 260차례 해외 명품·생활용품 등 1061점을 밀수입하고 30차례 가구·욕조 등 132점을 허위신고한 혐의.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허위신고는 물품 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물어야.
◆ 文 대통령 국정지지도 또 하락 ”긍정평가 43.8%-부정평가 51.6%”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4~26일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8%. 전주보다 3.3%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5.5%p 오른 51.6%. 특히 중도층 지지도가 36.7%로 11.3%p 급락. 50대(32.1%)와 경기·인천(39.7%)에서도 30%대로 떨어져.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시인…"靑 요청으로 작성"
환경부는 27일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일명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 해당 문건은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요청을 받고 작성됐다고 밝혀. 지난 26일 한국당은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이 담긴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코스피, 배당락에도 소폭 상승
27일 코스피는 0.43포인트(0.02%) 오른 2028.44에 장 마쳐. 배당락일이었지만 미국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458억원 어치 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002억원과 2393억원어치 순매수. 코스닥지수는 2.14포인트(0.32%) 상승한 667.88로 마감.
◆ 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3519만원…억대 연봉자 72만명
2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01만명의 평균 급여는 3519만원. 전년 대비 4.7% 증가. 이 가운데 소득에서 세액공제 등을 제외한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인 면세자는 739만명으로 41%.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은 71만9000명.
◆연간 수출 사상 첫 6000억달러 돌파…"1946년 첫 수출후 72년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12분 기준 연간 누계 수출이 6000억달러(671조3400억원)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해방후 1946년 수출이 공식집계된 지 72년 만. 1946년 당시 수출품은 동물이나 식품류. 수출액은 350만달러. 정부 수립이후로는 70년 만. 지금까지 6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대국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 6개국 뿐.
◆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5년 구형
허익범 특검팀은 작년 대통령 선거前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
◆ '하나센터 해킹' 탈북민 997명 개인정보 유출
지난 11월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경북하나센터의 직원 PC가 해킹당하면서 경북 지역 거주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발생. 당국은 지난 19일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 엄격히 관리해야할 개인정보 유출로 탈북민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
◆ 美 NBC "北, 핵무기 ‘대량생산’ 단계…2020년내 핵탄두 100개 보유"
美 NBC 방송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美北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을 계속해왔으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은 이미 ‘연구·개발’ 단계에서 ‘대량생산’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을 중단했다며 이는 자신의 대북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자화자찬. 그러나, NBC는 북한은 대량생산 단계이므로,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도 2020년까지 약 100개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모든 시험을 완료했다"고 공식 선언.
◆ '증시폐장일' 코스피 상승 마감
증시 폐장일인 28일 코스피는 12.60포인트(0.62%) 오른 2041.04에 장 마감. 기관과 개인이 1619억원과 358억원어치 팔았지만, 외국인은 2026억원어치 순매수.
◆ "의식주 제공"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국회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이에 따라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어려운 처지가 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지금까지는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궁박해진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 모면.
출처 : 이코노믹리뷰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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