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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8. 6. 8. 08:02

 

 

 

1. 美 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협상 불가' 법안 의결

 

주한미군 대폭 감축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6일(현지 시각) 미 상원 군사위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 상원 군사위는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주한미군 대폭 감축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독재국가들의 전략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

 

2. 靑 "南北美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진 것으로 보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기간에 남북미 3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혀. 그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한다 안한다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3. 김영환 "이재명, 대국민 사기극…여배우 인격살인"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7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 후보가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하고 있다는 것,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여배우에 대한 인격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초점”라고 주장. 그는 이 후보가 여배우 김부선 씨를 촬영한 것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

 

4. 복지부, 외국인 건보 ‘얌체이용’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7일 외국인의 건강보험 얌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 앞으로는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이용시 처벌을 강화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높여.

 

5. 문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해. 허 특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 등을 역임.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6. 코스피 닷새째 상승…코스닥 사흘만에 반등

 

코스피가 7일 16.82포인트(0.69%) 오른 2,470.58로 장 마감. 5거래일째 상승. 개인은 3184억원 어치 매도우위.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08억원과 1739억원 어치 순매수. 코스닥은 10.75포인트(1.23%) 오른 887.91로 장 마쳐. 사흘 만에 상승전환.

 

 

 

◆ 신태용호, 약체 볼리비아에 0대0 무승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서 열린 볼리비아전에서 0대0. 월드컵 남미예선 탈락팀 볼리비아에 맞서 시종 골 결정력 부족과 협력 플레이 미흡 등 약점만 노출. 이로써 유럽 원정 평가전 5경기 연속 무승(1무 4패).

 

◆ 여가부 서기관, 승용차로 대사관 돌진…"망명하고 싶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운전자 윤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인 윤씨는 7일 오후 7시 15분쯤 미국대사관으로 돌진. 윤씨는 차에서 내린 뒤 경찰이 제압하자 “헬프 미(도와달라)”라고 대사관 쪽을 향해 수차례 외쳐. 그는 경찰조사에서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여성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치료중.

 

◆ 트럼프 "대북제재 해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겠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어 대북제재에 대해선 “해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추가제재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다”며 유보적 입장 드러내.

 

◆문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해. 허 특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 등을 역임.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 사전투표, 내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3512곳서 실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12곳에서 실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 참여 가능.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 전국법원장, ”근거없는 ‘재판거래’ 의혹…검찰고발 부적절"

 

전국 각급 법원장 35명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법원장들은 특히 합리적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발 검토’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 앞서 대법원 특조단은 ‘재판거래’ 의혹이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법원내 심각한 갈등이 빚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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