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 김기식, 19대 후원금 잔액으로 또 여비서와 ‘외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김기식 금감원장은 2016년 5월 20일∼27일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와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왔다"며 "또다시 여비서 김모 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김 원내대표는 "19대 임기를 3일 남겨놓고 공무상 출장을 갈 일이 없고,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을 국고로 반납조치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유럽 외유에 항공료, 호텔비, 차량 렌트비까지 사용했다"며 “외유목적을 정확히 밝히라”고 지적.

 

2. 한국당, 김기식 고발…"인턴여비서 동행, ‘제3자 뇌물죄’ 해당"

 

자유한국당은 10일 ‘갑질 외유’ ‘인턴 여비서 동행’ 등으로 논란이 된 김기석 금감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 정태옥 대변인은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에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이며, 김 원장 본인이 해외여행을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고, 인턴 여비서를 동행시킨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

 

3.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징역 10∼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4. 식약처,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회수 조치

 

10일 식약처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서. 회수 대상은 미국내 동일한 작업장에서 도축·가공된 태영푸드서비스의 '냉동 닭다리'와 사세유통의 '냉동 닭고기'. 구매자는 판매처에 반품요구해야.

 

5. 文대통령 "적폐청산TF, 정부방침 따랐던 중하위직에 불이익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 이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국정농단’으로 규정되면서 관련TF가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하는 등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

 

6. 코레일, 용역근로자 3750명 계열사 정규직 전환

 

코레일 노사는 10일 용역근로자 3750명을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최종합의. 대상자는 역, 열차, 사무소 등 전국 코레일 사업장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32개 업체의 근로자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와 코레일관광개발㈜의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

 

 

 

 

◆ 바르셀로나, AS로마에 3대0 참패…4강 탈락

 

AS로마는 11일 새벽(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스타디오 올림피코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바르셀로나에 3대0으로 승리. AS로마와 바르셀로나는 1차전 1대4, 2차전 3대0로 합계 4대4로 동점이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AS로마가 4강에 진출. 앞서 UEFA는 AS로마의 4강 가능성을 16.7%로 예측.

 

◆ ‘직권 남용’ 교육차관 검찰수사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자유한국당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손준성)에 배당. 박 차관은 ‘2020학년도 대입 전형안’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10여 개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전화해 수시 모집을 확대하지 말고 정시 모집을 늘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교육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라고 비판.

 

◆ '피감기관 로비성 출장' 김기식 검찰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사부서를 정해 배당할 예정.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활동한 김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인턴 여비서와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수차례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와.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10일 특가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을 고발.

 

◆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10일 코스피는 6.66포인트(0.27%) 오른 2,450.74로 장 마감. 외국인이 1174억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과 개인은 각각 1119억원어치와 310억원어치 순매수. 코스닥도 2.86포인트(0.33%) 오른 877.30.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징역 10∼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 식약처,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회수 조치

 

10일 식약처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서. 회수 대상은 미국내 동일한 작업장에서 도축·가공된 태영푸드서비스의 '냉동 닭다리'와 사세유통의 '냉동 닭고기'. 구매자는 판매처에 반품요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