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헌법재판소, '가상화폐 정부규제' 위헌여부 사전심리

 

헌법재판소는 11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달 30일 정 모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리에 착수. 헌재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 재판부에 배당. 정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

 

 

◆ 하태경 “文정부, 가상통화를 규제 아닌 범죄로 단죄”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언급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비판. 그는 “가상통화 규제하는 것 반대 안 한다”면서 “그런데 이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고 지적.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부 강경론, 여전히 불씨 남아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과 이어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동조 발언이 청와대의 진화로 잠시 수그러진 듯하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 앞서 박 법무장관은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에 부처간 이견이 없다”며 강경입장을 밝혀. 이어 최 금융위원장도 박 장관 발언이 “조율된 말”이라고 확인. 이후 투자자들과 여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황한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무마에 나서고, 법무부도 마지못해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정부부처들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일제히 나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여가는 있고, 법무부는 부처간 이견없이 규제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시행 준비까지 하고 있던 상황. 정치권에서는 거래소 전면폐쇄 같은 충격이 큰 방안은 유보하고 그간 거론되어온 다수의 강경책은 특별법에 반영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

 

◆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 6개 은행 현장점검 16일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초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던 가상화폐거래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1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혀. FIU와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가 많은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 등 6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점검 중. 이번 연장조치는 초기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 금감원장 해임 靑청원도 2만7천명 넘겨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와대 청원이 12일 오전 6시 현재 7만4000명을 돌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해임 청원도 2만7000명을 넘겨. 이와 함께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요구 등 가상화폐 관련 다수의 청원들이 줄을 잇는 중. 베스트청원 3위에 오른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의 제목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자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시대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가상화폐 발급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한다"고 주장.

 

◆ 코스피 주춤…코스닥 강세

 

11일 코스닥지수는 17.60포인트(2.11%) 오른 852.51로 장 마감. 850선을 넘긴 것은 1년 8개월만. 시가총액 302조1740억원도 사상 최대치.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 펼쳐. 코스피는 사흘째 내리막. 전일대비 11.84포인트(0.47%) 내린 2,487.91로 장 마쳐. 코넥스는 124종목 거래.

 

◆제주공항 최고수준 경보 ‘심각’ 발령…"공항에만 2500명 노숙, 정상화 시간 걸릴 듯"

 

제주를 강타한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세차례 폐쇄되면서 항공기 220여편이 무더기 결항. 활주로는 상황에 따라 폐쇄와 정상화를 반복해. 12일 새벽까지 발이 묶인 승객이 7000명에 달하고, 공항에서 밤을 지샌 승객도 2500여명. 제주도와 공항공사는 비상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 제주공항에는 대설특보와 강풍-돌풍경보까지 발효돼 정상화 시점은 아직 불투명. 이날 오전 7시5분 출발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 OZ8902편도 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