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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당,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한국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 정용기 대변인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고 말해. 한국당은 주한미군 전술핵이 지난 1991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따라 철수됐지만 북한 핵무장으로 비핵화선언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판단.
2.정부 "살충제 피프로닐 계란 가공식품도 전량 수거·폐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혀. 또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산란계 농가의 노계(늙은 닭)가 가공식품에 들어갔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전량 수거해 폐기할 방침이라고.
3.이총리 "핵잠수함 도입문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YTN '호준석의 뉴스인'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우리도 핵을 가지자고 하면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고, 동북아의 핵무장 가속화를 촉진하는 결과가 되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 이 총리는 그러나 "핵잠수함은 다르다"면서 "핵잠수함 도입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4. 무항생제 계란 ‘부자특란’서 '비펜트린' 기준치 21배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 제품인 '신선 대 홈플러스'(11시온), '부자특란'(13정화) 등 2개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혀. ‘신선 대 홈플러스’는 기준치(0.01㎎/kg)의 2배, ’부자특란’은 무려 21배나 검출돼. 이로써 이날 오후 2시 현재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총 6곳으로 늘었다.
5.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보건복지부는 16일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 필요재원은 향후 5년간 국비 22조5000억원 등 총 29조4000억원으로 예상.
6.’응답하라 1988’ 류준열-혜리 “열애중”
배우 류준열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6일 "류준열(31)은 최근 걸스데이 멤버 혜리(본명 이혜리·23)와 친한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며 "팬 여러분께 갑작스럽게 열애설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발표.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방영된 tvN '응답하라 1988'에서 정환과 덕선 역할로 출연.
◆새만금, 폴란드 꺾고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
세계스카우트연맹이 16일 오후(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전북도 새만금을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 새만금은 경쟁지인 폴란드 그단스크에 득표수 607대 365로 승리. 대회는 2023년 8월 역대 최대인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Draw your Dream'이란 주제로 12일간 열릴 예정.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0~5세 아동에 '월10만원'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공개된 아동수당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0세부터 최대 72개월(6세 생일의 전월)까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씩 지급. 수혜자는 내년 기준 253만명.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13조4000억원.
◆야3당 ‘아동수당’ 비판...“文정부가 산타클로스냐”
16일 당정청이 아동수당 지급을 결정하자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장악해 ‘좌파장기집권’을 하자는 프로그램의 실천방안”이라고 지적.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선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트럼프 "김정은, 현명하고 이성적 결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BM을 이용한 괌 포위공격을 위협하던 북한 김정은이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발사유예를 선언한 것과 관련,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이성적 결정을 했다"고 밝혀. 트럼프는 이어 "그 대안(유예하지 않았다면)은 재앙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지적.
◆살충제달걀은 '08마리·08 LSH·09지현·08신선농장·11시온·13정화'
지금까지 살충제 달걀이 적발된 산란계 농장은 총 7곳.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과 강원 철원 지현농장 2곳과 비펜트린 성분이 초과검출된 경기 광주 우리농장,경기 양주 신선2농장, 경기 광주 시온농장, 전남 나주 정화농장 전북 순창 등 5곳. 정부는 계란 껍데기(난각)에 '08마리', '08 LSH', '09지현', '08신선농장', '11시온', '13정화'라고 생산자명이 찍혀 있는 계란은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당부.
◆한미 국방장관 통화…매티스 "어떤 조치든, 사전에 긴밀히 협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6일 전화통화를 가져.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외교적·경제적 대북압박 조치를 우선으로 취해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든 ‘사전에’ 송 장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홍준표, 박근혜 전대통령 출당문제 거론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6일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을 잘못 운영한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해. 그는 "박 전 대통령 출당문제는 앞으로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
◆복지부, 내년에 ‘자살예방과’ 설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자살예방과를 신설해 자살과 고독사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WHO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 조사 대상 183개국 중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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