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文대통령 "국민 모두 의료비에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 이어 "미용·성형 등 이외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이에 따라 초음파·MRI 등 고가 검사비를 비롯 3800개 비급여 항목 대부분 건보 적용을 받게 될 전망. 재원 30조원은 건보 흑자와 재정으로 충당할 방침.

 

2.국세청, 다주택자·젊은 고가주택 보유자 등 세무조사

 

국세청은 9일 오전 10시 부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서울과 경기, 세종시, 부산을 포함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자,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낮춰 신고한 자 등 혐의자 286명이 대상.

 

3.靑 "北 격한 반응은 내부 결속 등 다목적"

 

청와대는 9일 최근 북한과 미국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위기설'이란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 채택 이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내부 결속용도이자 우리 국내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이간시켜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등 다양한 목적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해.

 

4.中 쓰촨성 관광지 구채구현에 7.0 강진

 

지난 8일 오후 9시 19분(현지시간) 중국 쓰촨성의 유명 관광지 주자이거우(구채구) 현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9일 오후 1시 기준 19명이 사망하고 247명이 부상. 하지만 추가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 앞서 중국 지진국은 지진 발생 직후 1급 비상대응 체제 가동.

 

5.北 전략군 "'화성-12'로 괌 포위사격 작전 검토"

 

북한 전략군은 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괌 주변 포위사격을 하는 작전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북한군 전략군은 "미제의 핵 전략폭격기들이 틀고 앉아있는 앤더슨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미국을 위협.

 

6.한국당 “MBC ‘블랙리스트’, 언론노조 활동한 기자가 작성”

 

한국당은 9일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이 문건은 2012년 파업 당시 언론노조로 활동했던 한 기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청와대가 MBC를 흔들기 위해 치밀한 사전각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 강효상 대변인은 "해당 기자는 언론노조원 간의 편 가르기, 부정부패, 이중적 태도 등에 회의감을 느껴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

 

 

 

◆북한,"'화성-12', 괌주변 30∼40㎞ 해상 탄착"

북한군 전략군은 10일 '화성-12' 4발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해 김정은의 발사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 '화성-12'는 북한이 독자개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전략군측은 '화성-12'가 발사되면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해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후 괌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될 것이라고 주장.

 

◆김진표, "과세당국과 종교계간 충분한 협의 거쳐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9일 내년 1월 시행키로 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또다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발의 이유. 발의에는 홍문종 장제원 박주선 윤상현 이혜훈 등 여야 의원 28명 참여.

 

◆문재인 케어'...3800개 비급여 항목에 건보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초음파·MRI 등 고가 검사비를 비롯 3800개 비급여 항목 대부분에 건보를 적용한다는 것. 앞으로 5년 반 동안 투입될 30조6000억 원은 건보 흑자와 재정 등으로 충당할 방침.

 

◆김영록 농식품장관 "추석때 혜택보도록 9월중 부처간 협의"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9일 청탁금지법 개선안과 관련 "농수산 분야 피해가 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혀. 그는 추석명절 기간에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중 가액 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

 

◆軍검찰, 박찬주 대장 공관 등 5곳 압수수색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의혹'과 관련, 9일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 이에 따라 대구 2작전사령부 공관, 집무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계룡시 집, 2작사 일부 사무실 등 5곳을 동시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박 대장의 휴대전화를 비롯 수첩, 공관 비품, 집무실 서류, 2작사 사무실 장부 등 자료 확보.

 

◆정부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소문은 사실무근"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혀. 이럴 경우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 연휴가 이어질 예정.

 

◆北억류 임현수 목사 병보석

 

북한은 19일 '국가전복 음모'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돌연 석방. 북한 중앙재판소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을 허가했다고. 앞서 캐나다 트뤼도 총리 특사인 대니얼 장 국가안보보좌관이 임 목사 석방교섭을 위해 방북.

 

◆'갤럭시노트 7' 소비자 집단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 배상금 9억355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

 

◆319회차 연금복권 당첨번호 발표

 

제319회차 '연금복권520'의 1등 당첨번호는 '6조105457'과 '7조881253'.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 실 수령액은 월 390만원.2등(1억원)은 '6조105456'·'6조105458'·'7조881252'·'7조881254'. 3등(1000만원)은 각조 '807279'번. 4등(100만원)은 각조 끝자리 '45416'번. 5등(2만원)은 각조 끝자리 '503'번. 6등(2000원)은 각조 끝자리 '00'번과 '06'번. 7등(1000원)은 '1'번과 '2'번.